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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등 2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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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원 작성일18-05-31 22:10 조회2,0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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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월 21일(월)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
2.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횟수.내용.방법과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차별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및 성차별 고용관행 타파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할 예정이며,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을 확대 하고 점검을 강화
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의 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됩니다.

2. 2019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비율 충족을 유도하여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가 상시 300명 이상 고용 기업으로 확대됩니다.(현재는 국가, 공공기관, 500인 이상 민간기업)

3. 올해 5월 29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 제도가 시행됩니다.(연간 최대 3일, 최초 1일 유급)

4. 올해 5월 29일부터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현재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

5. 올해 5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교육자료 배포․게시도 인정)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회 미실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 모두가 평등한 일터!, 존중으로 더하는 행복한 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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