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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복지소식] 2019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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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대문복지관 작성일19-03-14 17:29 조회10,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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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중,

주요 복지 관련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시행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이 시작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시행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이동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돌봄 수요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여 향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합니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는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상위 10% 선별을 위해 서류제출 등 신청절차가 복잡해지고, 조사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19년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고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19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장애등급(1~6)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4~6)를 구분합니다.

주요 돌봄서비스(활동지원,거주시설,보조기기,응급안전)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토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증제도 개선

 

비수급빈공층 등 빈곤 사각지대 완화와 저소득층의 급여 보장 수준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를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추가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하는 경우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 됩니다.

- 또한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도 확대됩니다.

- ‘19년 기준 중위소득(452461.4만원) 및 최대 생계급여액 인상(4인가구 135.6138.4만원)에 따른 생계급여액이 확대 지급되고,

-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경감, 지원액 확대,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 주거급여도 ’19년 기준 임대료 인상(5.0~9.4%)으로 급여가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확대(기준 중위소득 4344%)됩니다.

교육급여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국가건강검진대상 포함 및 20, 30세 때 우울증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검진 대상을 포함하여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탹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89월부터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의 어르신(300만명)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그 외 변경되는 제도들을 확인하시려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

 

기획재정부 '2019 달라지는 제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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