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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복지소식] 2018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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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대문복지관 작성일18-03-20 10:06 조회2,229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중,

주요 복지 관련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18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7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18년에는 약 135.6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능 범위가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18년 기준중위소득(17년 대비 1.16% 상승)4인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2018년도 어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구고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여 2018년도 정부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반영하였고 동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원천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한부모(미혼모·부 포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현재 만 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18년부터 만 14세 미만 자녀까지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존 중위소득 60% 이하)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로 월 17만원씩 지원받았으나, 18년부터는 월 18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현행 5만원)

 

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17년도 상한액 5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그 외 변경되는 제도들을 확인하시려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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